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066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2. 4. 18.(월) ∼ 2022. 5. 9.(월)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등록자격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2022. 5. 10.(화) 09:00 ∼ 2022. 5. 16.(월) 18:00

나. 신청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 온라인 신청

다.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규모, 분야 중복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첨부

○ 개설신고 및 용역업, 기관 등록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사진포함)과 그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포함)

※ 경력증명서는 교육이수증 등록 시 첨부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수료증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도시경관건축과(032-440-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요건 1부.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기준·교육 요건 1부.  끝.

[붙임1]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계양구 [ ] 남동구 [ ] 동구 [ ] 미추홀구 [ ] 부평구 [ ] 서구 [ ] 연수구 [ ] 옹진군 [ ] 중구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
광역시장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 3]

1.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점검자	교육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자	신규교육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신규교육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